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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뉴스라운지] 여, 이태원참사 특별법 거부권 건의...야 "명분 없다" / YTN

2024-01-18 590 Dailymotion

■ 진행 : 함형건 앵커 <br />■ 출연 : 장성철 공론센터 소장, 김성완 시사평론가 <br /> <br />*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 인용 시 [YTN 뉴스라운지]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. <br /> <br /> <br /> <br />오늘의 정치권 소식, 장성철 공론센터 소장 그리고 김성완 시사 평론가 두 분과 함께 짚어 보겠습니다. <br />안녕하세요. 이태원 참사 특별법에 대해서 여당이 결국 대통령에게 거부권을 건의하기로 결정했습니다. <br />사실 총선을 앞두고 국민 정서, 여론들을 살펴서 고민하고 있지 않을까 싶었는데 결국에는 거부권 쪽으로 방향을 잡았군요. 그 배경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? <br /> <br />[장성철] <br />윤재옥 원내대표가 거부권을 행사해야 한다라고 주장하는 세 가지 이유를 얘기했습니다. 첫 번째는 특별조사기구 관련 특별법은 여야가 항상 합의해서 처리해 왔다. 하지만 이번에 이태원참사 특별법은 야당이 단독으로 처리했다. 그렇기 때문에 찬성할 수가 없다라는 거고요. 두 번째는 특별조사위 구성도 공정하지가 않다. 여당 1명, 야당 1명. 그러니까 1:1 대 거기에 유족이 참여하게 돼 있다. 유족이 과연 참여하는 것이 맞느냐, 그러한 문제 제기를 했고요. 세 번째는 특조위가 불송치 또는 수사 중지된 사건의 기록까지 열람할 수가 있다. 이런 것은 전례가 없다. 그러니 이 세 가지 독소조항항이 우리가 반대하는 이유다라고 얘기를 했고요. 어쨌든 이런 독소조항과 관련해서 제거가 된다면 다시 한 번 야당과 재협상을 통해서 특별법을 처리하겠다라는 입장까지 밝혔습니다. <br /> <br /> <br />아무래도 거부권 행사를 건의하더라도 국민정서상 마음에 걸리는 점이 있기 때문에 결국에는 재협상까지 같이 가는 걸로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게 재협상 가능성이 있겠습니까? 어떻게 보셨습니까? <br /> <br />[김성완] <br />저는 없다고 봅니다. 왜 없다고 말씀드리냐면 이건 민주당이 요구했다고 보기보다는 유가족이 요구했다고 보는 게 맞아요. 오늘 삭발했다는 소식 들리죠. 엄동설한에 오체투지로 계속 삼보일배를 했어요. 이 추운 날씨에서. 유가족이 왜 그렇게 했겠습니까? 이태원참사 특별법 통과시켜달라는 게 유가족의 요구였고요. 야당 단독으로 통과시켰다, 이렇게 국민의힘은 얘기하는데요. 통과시켰을 때 방청석에서 지켰봤던 유족들이 오열했어요. 그러면 유족들이 야당 편입니까? 야당 ... (중략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1_202401181927328734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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